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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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01–1050 / 4798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금원이 대여한 돈인지에 대하여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18658 · 선고 2014-10-22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0379 · 선고 2014-10-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42591 · 선고 2014-10-22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4나11542 · 선고 2014-10-22
원고의 행위는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850 · 선고 2014-10-22
증인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3860 · 선고 2014-10-22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607 · 선고 2014-10-22
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52232 · 선고 2014-10-22
계약무효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13851 · 선고 2014-10-22
지점명의 부동산 양도 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4143 · 선고 2014-10-2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9929 · 선고 2014-10-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9915 · 선고 2014-10-22
박AA은 물상보증인으로서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라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4-나-10296 · 선고 2014-10-22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ACA프로그램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5682 · 선고 2014-10-22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145 · 선고 2014-10-22
원고의 취득가액에서 모텔 공사비를 공제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9592 · 선고 2014-10-21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544 · 선고 2014-10-21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789 · 선고 2014-10-2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169 · 선고 2014-10-21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2014마1238 · 선고 2014-10-2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1301 · 선고 2014-10-21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있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의 평가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1365 · 선고 2014-10-21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에 토지 지분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으로 양도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841 · 선고 2014-10-21
체납자의 부동산 이전등기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여부를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5579 · 선고 2014-10-21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5345 · 선고 2014-10-20
원고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453 · 선고 2014-10-20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545 · 선고 2014-10-20
부동산강제경매
민사대법원 · 2014마1631 · 선고 2014-10-1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49782 · 선고 2014-10-17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에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에게 반환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7824 · 선고 2014-10-17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종전 주민등록주소지로 재차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05 · 선고 2014-10-17
피상속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위자료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235 · 선고 2014-10-17
신탁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세를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24502 · 선고 2014-10-17
청구이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가합102867 · 선고 2014-10-17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50996 · 선고 2014-10-17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3-누-10374 · 선고 2014-10-17
원고가 퇴사시 받은 이 사건 금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3594 · 선고 2014-10-17
압류등기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2690 · 선고 2014-10-1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창원지방법원 · 2013구합20606 · 선고 2014-10-17
임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2가합42547 · 선고 2014-10-17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00480 · 선고 2014-10-17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2778 · 선고 2014-10-17
쟁점판결은 확정되었고, 채권양도통지는 파산종결 이후에 반드시 청산인만이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3-가단-24013 · 선고 2014-10-17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3430 · 선고 2014-10-17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681 · 선고 2014-10-17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71 · 선고 2014-10-17
사해행위로 처분한 부동산 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4-가단-70002 · 선고 2014-10-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51291 · 선고 2014-10-17
관세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4고정2766 · 선고 2014-10-1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41610 · 선고 201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