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01–1050 / 4578
기준시가 신고 후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892 · 선고 2010-10-21
정당한 사유없이 지배주주에게 과다한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0-구합-943 · 선고 2010-10-21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1086 · 선고 2010-10-21
액화석유가스판매용 토지관련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8738 · 선고 2010-10-21
양도한 임야 중 임목의 부분이 산림소득 과세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673 · 선고 2010-10-21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8348 · 선고 2010-10-21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1444 · 선고 2010-10-21
임야의 양도 중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산림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604 · 선고 2010-10-21
손실보상금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09구합3477 · 선고 2010-10-21
납부기한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0-구합-813 · 선고 2010-10-21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75088 · 선고 2010-10-21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무는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7254 · 선고 2010-10-21
외주비가 뇌물에 해당되어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872 · 선고 2010-10-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13975 · 선고 2010-10-21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51742 · 선고 2010-10-21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단-952 · 선고 2010-10-21
잔금 청산 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소유권환원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1581 · 선고 2010-10-21
시정명령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6959 · 선고 2010-10-2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0노278 · 선고 2010-10-2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86 · 선고 2010-10-21
양도시기 당시 양도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369 · 선고 2010-10-21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가합4536 · 선고 2010-10-20
약정금 등·대납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87159 · 선고 2010-10-20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0나963 · 선고 2010-10-20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0구합4682 · 선고 2010-10-20
이주대책위원회가 양도한 토지는 총유물로써 각 지분만큼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2797 · 선고 2010-10-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0노1887 · 선고 2010-10-20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평가대상 상속재산은 양도부동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1479 · 선고 2010-10-20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15331 · 선고 2010-10-20
검찰에서 의뢰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8362 · 선고 2010-10-20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6055 · 선고 2010-10-20
가공매입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238 · 선고 2010-10-20
공제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44837 · 선고 2010-10-20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63 · 선고 2010-10-20
실지양도가액 및 감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4684 · 선고 2010-10-19
이혼·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대구지방법원 · 2010르749 · 선고 2010-10-19
압류채권의 내역이나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482 · 선고 2010-10-19
수용 보상금이 공탁되어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007 · 선고 2010-10-19
임목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소득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5540 · 선고 2010-10-19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830 · 선고 2010-10-19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505 · 선고 2010-10-19
지방공무원법 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0노1111 · 선고 2010-10-18
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노1321 · 선고 2010-10-15
의료용품 판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0-누-246 · 선고 2010-10-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2305 · 선고 2010-10-15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4978 · 선고 2010-10-15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2392 · 선고 2010-1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0노1887 · 선고 2010-10-15
임금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9가합3541 · 선고 2010-10-15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고합215 · 선고 201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