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01–1050 / 4771
부동산 양도대금을 남편 명의로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합-3890 · 선고 2007-10-19
이사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72705 · 선고 2007-10-19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6-누-2961 · 선고 2007-10-1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190 · 선고 2007-10-19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7-누-284 · 선고 2007-10-19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형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07-가단-57647 · 선고 2007-10-19
공무원이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부-2007-누-721 · 선고 2007-10-19
협의매수된 토지의 양도 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9213 · 선고 2007-10-1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부-2007-누-608 · 선고 2007-10-19
결손부활 없이 한 압류처분의 위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6976 · 선고 2007-10-19
등록무효(실)
특허특허법원 · 2006허6211 · 선고 2007-10-18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737 · 선고 2007-10-18
사용료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7나3320 · 선고 2007-10-18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원단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127 · 선고 2007-10-18
현금증여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763 · 선고 2007-10-18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0957 · 선고 2007-10-18
체납자 소유 유일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06-가단-95473 · 선고 2007-10-18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8191 · 선고 2007-10-1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나3390 · 선고 2007-10-18
신주발행무효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7가합3117 · 선고 2007-10-1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6-구합-5681 · 선고 2007-10-18
다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6-구합-5537 · 선고 2007-10-18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배분에 대한 배당액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합-5070 · 선고 2007-10-18
유언집행자선임
민사대법원 · 2007스31 · 선고 2007-10-18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후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제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84 · 선고 2007-10-18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초기2055 · 선고 2007-10-18
실질 대표이사는 아들이므로 등기상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6-구합-3227 · 선고 2007-1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7누13663 · 선고 2007-10-17
카지노영업권 매각대금이 법인주주의 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배당으로 볼 수 있느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6894 · 선고 2007-1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7누9848 · 선고 2007-10-17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5805 · 선고 2007-10-17
8년 이상 자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7-구합-509 · 선고 2007-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7노440 · 선고 2007-10-17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누락금액이 원가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8074 · 선고 2007-10-17
주식 저가 양도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6-구합-3379 · 선고 2007-10-17
과세관청에 의해 하자로 확인된 구매확인서에 대한 영세율매출 적용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4574 · 선고 2007-10-17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797 · 선고 2007-10-17
분양권 지위를 배우자에게 양도시 신축주택감면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3274 · 선고 2007-10-17
발코니 새시 공급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8281 · 선고 2007-10-17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5812 · 선고 2007-10-17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5829 · 선고 2007-10-17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대물변제가액의 시가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8708 · 선고 2007-10-17
분배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7가단27484 · 선고 2007-10-17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7나8228 · 선고 2007-10-17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937 · 선고 2007-10-17
인정상여 소득처분 대상의 실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985 · 선고 2007-10-17
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18277 · 선고 2007-10-17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10848 · 선고 2007-10-17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4959 · 선고 2007-10-17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7932 · 선고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