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금

2007. 9. 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6.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여자 종원인 사실 나. 피고 종중이 2006. 8. 5. 종중 총회에서 토지수용 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성년 남자 종원 350명에게만 금 3,000,000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분배결의’라 한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종중은 이 사건 분배결의에 따라 여자 종원인 원고들에게도 금 3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종중재산의 처분이나 분배로 그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있어서는 성년 남녀 종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부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나머지 종원 및 후손들의 재산상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분배결의는 피고 종중의 재산인 보상금을 피고 종중의 후손 중 여자 종원과 미성년자를 제외한 채 피고 종중의 성년 남자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무효이다. (2) 한편, 종중재산은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분배될 수 있으므로 종중원은 종중으로 하여금 정당한 분배결의를 하게 한 후 그 결의에 따른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재산이 별도의 구체적인 분배결의 없이도 종중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중원이 바로 종중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분배결의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무효인 이 사건 분배결의에 터 잡아 피고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피고 종중으로 하여금 새로이 정당한 분배결의를 하게 한 후 비로소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 이 사건 분배결의에 따라 이미 분배금을 수령한 피고 종중의 남자 종원들은 이를 피고 종중에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