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3도5757 · 선고 2023-10-12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75299 · 선고 2023-10-12

과세 정보는 공개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530 · 선고 2023-10-12

조세채무자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민사서부지원-2022-가단-63024 · 선고 2023-10-12

피고의 적법한 변제공탁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등의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32118 · 선고 2023-10-12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2구합104302 · 선고 2023-10-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6697 · 선고 2023-10-12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46999 · 선고 2023-10-12

특수관계인 사이에 정규시장 개시 전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345 · 선고 2023-10-12

원고가 미등록 상태에서 차명계좌로 수취한 금원을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2034 · 선고 2023-10-12

(심리불속행)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23-두-45866 · 선고 2023-10-1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264 · 선고 2023-10-12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23다247405 · 선고 2023-10-12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0다232709 · 선고 2023-10-1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21. 2. 17. 개정전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236 · 선고 2023-10-12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받은 토지를 비조합원용 토지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무상양여 토지 면적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3누10586 · 선고 2023-10-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45736 · 선고 2023-10-12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52103 · 선고 2023-10-12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077 · 선고 2023-10-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869 · 선고 2023-10-12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의 인정

본문 미제공

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31114 · 선고 2023-10-12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23-두-41215 · 선고 2023-10-12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

민사대구지방법원-2023-나-304405 · 선고 2023-10-12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22다214477 · 선고 2023-10-1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8923 · 선고 2023-10-12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82500 · 선고 2023-10-12

구상금·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0다210860 · 선고 2023-10-12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조서가 성립하면서 증여사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2831 · 선고 2023-10-12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004 · 선고 2023-10-12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를 1세대의 별개 구성원이 각 소유하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842 · 선고 2023-10-12

지료

민사대법원 · 2023다242875 · 선고 2023-10-12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강제경매 과정에서 재취득하였을 경우 지출한 경락대금과 취득세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147 · 선고 2023-10-12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840 · 선고 2023-10-12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3-나-41083 · 선고 2023-10-12

협의회의결취소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79330 · 선고 2023-10-12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601 · 선고 2023-10-12

소송승계참가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58529 · 선고 2023-10-12

사례금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078 · 선고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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