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21. 2. 17. 개정전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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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