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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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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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2-누-10619 · 선고 2022-10-06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890 · 선고 2022-10-06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548 · 선고 2022-10-0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0-가합-30630 · 선고 2022-10-06
명예훼손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190 · 선고 2022-10-06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3832 · 선고 2022-10-0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 선고 2022-10-06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가합209380 · 선고 2022-10-06
차별구제청구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9024 · 선고 2022-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744 · 선고 2022-10-06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2-누-11100 · 선고 2022-10-06
비거주자인 원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305 · 선고 2022-10-05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우선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831 · 선고 2022-10-05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101984 · 선고 2022-10-05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0418 · 선고 2022-10-05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단79509 · 선고 2022-10-05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7182 · 선고 2022-10-05
매매예약(대여금 변제) 완결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이 있는 경우 과표적용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1구합15620 · 선고 2022-10-04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0-가단-14881 · 선고 2022-10-04
용역비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1나10676 · 선고 2022-09-30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1-가단-90995 · 선고 2022-09-30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1597 · 선고 2022-09-30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72408 · 선고 2022-09-30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1633 · 선고 2022-09-30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123215 · 선고 2022-09-30
공사대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나56018 · 선고 2022-09-3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8313 · 선고 2022-09-30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1156 · 선고 2022-09-30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 해당 여부 및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256 · 선고 2022-09-30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8508 · 선고 2022-09-30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53200 · 선고 2022-09-30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가합114857 · 선고 2022-09-30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72408 · 선고 2022-09-30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1562 · 선고 2022-09-30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2-가단-106703 · 선고 2022-09-30
각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463 · 선고 2022-09-30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가단-126545 · 선고 2022-09-30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토지의 유상매매계약과 잔금 무상대여계약이 결합된 형태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 관계를 금전 무상대여거래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923 · 선고 2022-09-29
이 사건 인건비가 허위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730 · 선고 2022-09-29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0다259704 · 선고 2022-09-2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69364 · 선고 2022-09-29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22그637 · 선고 2022-09-29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1-나-35077 · 선고 2022-09-29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구분경리를 통하여 각각의 이월결손금 역시 해당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037 · 선고 2022-09-29
(심리불속행)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4699 · 선고 2022-09-29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968 · 선고 2022-09-29
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2018다224408 · 선고 2022-09-29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로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21-가단-60364 · 선고 2022-09-29
쟁점 토지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86 · 선고 2022-09-29
간접강제
민사대법원 · 2022마5873 · 선고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