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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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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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8400 · 선고 2015-10-29
법인의 매출누락 개인의 사적용도 및 재산형성에 임의로 지출되고 있다면 개인계좌는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135 · 선고 2015-10-29
(심리불속행)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흡수소멸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6956 · 선고 2015-10-29
2차 통지는 1차 통지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922 · 선고 2015-10-29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5허4392 · 선고 2015-10-29
부작위위법확인의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4288 · 선고 2015-10-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사기
형사대법원 · 2015도10948 · 선고 2015-10-29
임금
민사대법원 · 2012다71138 · 선고 2015-10-29
이 사건 가산세부과를 면제할 정당성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5187 · 선고 2015-10-29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5939 · 선고 2015-10-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75349 · 선고 2015-10-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4424 · 선고 2015-1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8429 · 선고 2015-10-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47558 · 선고 2015-10-29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재두-313 · 선고 2015-10-29
토지양도대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35 · 선고 2015-10-29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3다200469 · 선고 2015-10-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5177 · 선고 2015-10-29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7517 · 선고 2015-10-29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1다81213 · 선고 2015-10-2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2다14975 · 선고 2015-10-29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4다13044 · 선고 2015-10-29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2444 · 선고 2015-10-29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8248 · 선고 2015-10-29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2다98850 · 선고 2015-10-29
관리처분계획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3294 · 선고 2015-10-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4다14641 · 선고 2015-10-29
손해배상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17034 · 선고 2015-10-29
이 사건 아파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7171 · 선고 2015-10-29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4-가합-23871 · 선고 2015-10-29
(심리불속행)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6864 · 선고 2015-10-29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4다46969 · 선고 2015-10-29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5545 · 선고 2015-10-29
손해배상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17034 · 선고 2015-10-29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15다32585 · 선고 2015-10-2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02490 · 선고 2015-10-2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51228 · 선고 2015-10-29
모해증거위조·모해위조증거사용·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5도9010 · 선고 2015-10-29
회사해산
민사대법원 · 2013다53175 · 선고 2015-10-29
(심리불속행) 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7027 · 선고 2015-10-29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4-누-5667 · 선고 2015-10-29
(심리불속행)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7133 · 선고 2015-10-2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78683 · 선고 2015-10-29
이혼
가사대법원 · 2012므721 · 선고 2015-10-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4559 · 선고 2015-10-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4860 · 선고 2015-10-29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10두1804 · 선고 2015-10-29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3다89662 · 선고 2015-10-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5다219504 · 선고 2015-10-2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18794 · 선고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