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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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51–1000 / 51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7872 · 선고 2013-10-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98426 · 선고 2013-10-31
주차장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한 과세기간이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의 3년 중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76 · 선고 2013-10-31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1727 · 선고 2013-10-3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4425 · 선고 2013-10-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4599 · 선고 2013-10-31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상당한 부분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3941 · 선고 2013-10-31
(심리불속행) 원고는 그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3686 · 선고 2013-10-31
원고와 원고의 부모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독립된 세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4122 · 선고 2013-10-3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501177 · 선고 2013-10-31
관리처분계획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9007 · 선고 2013-10-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3198 · 선고 2013-10-31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2후1033 · 선고 2013-10-31
주식가치 증가분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근거는 잘못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4827 · 선고 2013-10-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형사대법원 · 2011도10025 · 선고 2013-10-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13862 · 선고 2013-10-31
(심리불속행)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4511 · 선고 2013-10-31
양수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3나353 · 선고 2013-10-31
지료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56063 · 선고 2013-10-31
개별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아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하였을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3-구합-401 · 선고 2013-10-31
퇴직급여환수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7803 · 선고 2013-10-31
횡령·배임(인정된죄명:횡령)
형사대법원 · 2013도10020 · 선고 2013-10-31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0172 · 선고 2013-10-31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4580 · 선고 2013-10-31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3누1033 · 선고 2013-10-31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8649 · 선고 2013-10-31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30349 · 선고 2013-10-31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3누1064 · 선고 2013-10-31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2273 · 선고 2013-10-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3다49572 · 선고 2013-10-31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등이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921 · 선고 2013-10-30
동일한 지번의 토지 위에 건립된 별개의 건물인 각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4449 · 선고 2013-10-30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312 · 선고 2013-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공탁된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87126 · 선고 2013-10-30
쟁점이자는 장기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의 귀속시기는 만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8420 · 선고 2013-10-30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170 · 선고 2013-10-30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세권 설정계약 취소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3-가단-225795 · 선고 2013-10-30
손해배상(기)·양도약정부존재확인·등기원인무효확인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3가합1433 · 선고 2013-10-30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를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1378 · 선고 2013-10-30
제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7239 · 선고 2013-10-30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음식점으로 사용된 사실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962 · 선고 2013-10-30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지급한 비용으로서 가지급금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283 · 선고 2013-10-30
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3480 · 선고 2013-10-30
미등기 양도를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6698 · 선고 2013-10-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2990 · 선고 2013-10-30
해제의 효력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는 것이고, 도달의 효력은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9051 · 선고 2013-10-30
이자소득 중 원금에 미달하여 받은 이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4797 · 선고 2013-10-30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직장동료에게 매각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나-47781 · 선고 2013-10-30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1510 · 선고 2013-10-30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7607 · 선고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