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세권 설정계약 취소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13-가단-225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