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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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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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0355 · 선고 2012-10-25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동생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2-가단-10722 · 선고 2012-10-25
토지 취득시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145 · 선고 2012-10-25
1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2645 · 선고 2012-10-25
(심리불속행)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5340 · 선고 2012-10-25
(심리불속행) 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관련 지급비용이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5678 · 선고 2012-10-25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27246 · 선고 2012-10-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3527 · 선고 2012-10-25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6930 · 선고 2012-10-25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2구합2164 · 선고 2012-10-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3634 · 선고 2012-10-25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5107 · 선고 2012-10-25
국세의 체납에 대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증여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2-가단-208845 · 선고 2012-10-25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7723 · 선고 2012-10-25
실물 거래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4219 · 선고 2012-10-25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38003 · 선고 2012-10-25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및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4804 · 선고 2012-10-25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102533 · 선고 2012-10-25
등록무효(실)
특허대법원 · 2012후2067 · 선고 2012-10-25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63798 · 선고 2012-10-25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
형사대법원 · 2009도13197 · 선고 2012-10-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45566 · 선고 2012-10-25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5333 · 선고 2012-10-25
사용료
민사대법원 · 2010다56586 · 선고 2012-10-25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형사대법원 · 2010도6310 · 선고 2012-10-25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6783 · 선고 2012-10-25
당초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1424 · 선고 2012-10-25
(심리불속행) 양수하는 주식의 1주당 가액에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5241 · 선고 2012-10-25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2다41045 · 선고 2012-10-25
(심리불속행) 배당에 있어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201427 · 선고 2012-10-25
상표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0다108104 · 선고 2012-10-25
정당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6784 · 선고 2012-10-25
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형사대법원 · 2011도16580 · 선고 2012-10-25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5112 · 선고 2012-10-25
고가로 용역을 제공 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4279 · 선고 2012-10-25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2-누-781 · 선고 2012-10-25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거래에 가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4910 · 선고 2012-10-25
영유아보육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302 · 선고 2012-10-25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4064 · 선고 2012-10-25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1다9372 · 선고 2012-10-25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2후2104 · 선고 2012-10-25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5077 · 선고 2012-10-25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은 국내법인을 전제로 한 규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2-누-576 · 선고 2012-10-25
원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89578 · 선고 2012-10-25
(심리불속행) 구상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6183 · 선고 2012-10-25
(심리불속행)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4576 · 선고 2012-10-25
공인회계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9171 · 선고 2012-10-25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12그249 · 선고 2012-10-25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7045 · 선고 2012-10-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형사대법원 · 2011도5459 · 선고 201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