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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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3다3072 · 선고 2005-07-22
매매중도금
민사대법원 · 2004다17207 · 선고 2005-07-22
물품대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17336 · 선고 2005-07-22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4다43909 · 선고 2005-07-22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4누16913 · 선고 2005-0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4누4019 · 선고 2005-07-22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4다45998 · 선고 2005-07-2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5노479 · 선고 2005-07-22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가합16268 · 선고 2005-07-2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2911 · 선고 2005-07-22
구상금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4가단3970 · 선고 2005-07-22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4나7841 · 선고 2005-07-22
권리범위확인(의)
특허특허법원 · 2005허2960 · 선고 2005-07-22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5허2724 · 선고 2005-07-21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49701 · 선고 2005-07-21
권리범위확인(실)
특허특허법원 · 2004허6897 · 선고 2005-07-21
절도(원심에서인정된죄명:재물손괴)(당심에서인정된죄명:배임)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5노140 · 선고 2005-07-21
살인
형사광주고등법원 · 2005노162 · 선고 2005-07-21
종회회원확인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다1178 · 선고 2005-07-21
특수관계자가 참가한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합-4212 · 선고 2005-07-21
종중회원확인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다13850 · 선고 2005-07-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가합9352 · 선고 2005-07-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4누16425 · 선고 2005-07-20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4누13945 · 선고 2005-07-20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4가합6535 · 선고 2005-07-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39179 · 선고 2005-07-2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4누15705 · 선고 2005-07-20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58330 · 선고 2005-07-19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4누19059 · 선고 2005-07-19
재정신청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4초기203 · 선고 2005-07-19
도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1472 · 선고 2005-07-15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04후1588 · 선고 2005-07-15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3다28200 · 선고 2005-07-15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03후1109 · 선고 2005-07-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34929 · 선고 2005-07-15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4누11895 · 선고 2005-07-15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04후264 · 선고 2005-07-15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7971 · 선고 2005-07-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4누18780 · 선고 2005-07-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형사대법원 · 2003도4293 · 선고 2005-0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부정행사
형사대법원 · 2004도1565 · 선고 2005-07-15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횡령)·등록증불실기재·불실기재등록증행사
형사대법원 · 2003도6934 · 선고 2005-07-1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4805 · 선고 2005-07-15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4도1388 · 선고 2005-0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 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2노2570 · 선고 2005-07-15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05다19415 · 선고 2005-07-1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2080 · 선고 2005-07-15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3다50580 · 선고 2005-07-15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0재노16 · 선고 2005-07-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5754 · 선고 200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