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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인도·토지인도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일시적 1세대 3주택 세대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

양도세 확정신고의무 및 7년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타인 소유)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의료법위반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지 않거나, 제출 증거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추인 가능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사해행위취소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표이사가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다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 권리자가 대표자인지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배임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요소가 아님

과세 은닉의 기간, 금액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손해배상(기)

약정금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함

재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

피고와 채무자가 정산합의를 하고, 이후 공증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함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 대위행사 가부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비사업용 토지 중과 해당 여부

원고가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소송비용액확정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상해·건조물침입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