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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175건
연도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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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형사대법원 · 2018도14262 · 선고 2018-12-27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64112 · 선고 2018-12-27
납세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084 · 선고 2018-12-27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7322 · 선고 2018-12-27
(심리불속행)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9113 · 선고 2018-12-27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신고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62321 · 선고 2018-12-27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5다50286 · 선고 2018-12-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4424 · 선고 2018-12-27
(심리불속행)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275 · 선고 2018-12-27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지급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70319 · 선고 2018-12-27
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1601 · 선고 2018-1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66736 · 선고 2018-12-2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68385 · 선고 2018-12-27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5다61606 · 선고 2018-12-27
당초 재해손실을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회계오류로 인식하고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7186 · 선고 2018-12-27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1443 · 선고 2018-12-27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2883 · 선고 2018-12-27
(심리불속행)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527 · 선고 2018-12-27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0468 · 선고 2018-12-27
용역의 무상 공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0620 · 선고 2018-12-2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7031 · 선고 2018-12-27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인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6-가단-224274 · 선고 2018-12-27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4028 · 선고 2018-12-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6377 · 선고 2018-12-27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7다290057 · 선고 2018-12-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7도15226 · 선고 2018-12-27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18다260015 · 선고 2018-12-27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1248 · 선고 2018-12-27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 선고 2018-12-27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4411 · 선고 2018-12-21
상가개발 조합원들은 동업자로 각자에게 분배되는 토지사용료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035 · 선고 2018-12-21
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3190 · 선고 2018-12-21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4919 · 선고 2018-12-21
농지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4299 · 선고 2018-12-21
도시지역 편입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887 · 선고 2018-12-21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8-가합-102170 · 선고 2018-12-21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자일 때, 명의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1446 · 선고 2018-12-21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8066 · 선고 2018-12-21
운송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3461 · 선고 2018-12-21
선순위이자율 및 후순위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206 · 선고 2018-12-21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나 무효사유는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9962 · 선고 2018-12-21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1798 · 선고 2018-12-21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추계결정 할 수 있으며, 역무제공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28 · 선고 2018-12-21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손금불산입은 정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2920 · 선고 2018-12-21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은 이후 무자료매출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4053 · 선고 2018-12-2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317 · 선고 2018-12-20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및 하자보수관련 미확정 예상비용 등의 손금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792 · 선고 2018-12-20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규정 적용을 받는 것은 세법해석의 기준에 부합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836 · 선고 2018-12-20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8-나-23889 · 선고 2018-12-20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62 · 선고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