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836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규정 적용을 받는 것은 세법해석의 기준에 부합된다.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836 · 선고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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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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