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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965건
연도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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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감정가액으로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1834 · 선고 2015-12-24
(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2104 · 선고 2015-12-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200838 · 선고 2015-12-24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5924 · 선고 2015-1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13도8481 · 선고 2015-12-24
손해배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49241 · 선고 2015-12-24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5-나-51254 · 선고 2015-12-24
(심리불속행)현금영수증미발행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2036 · 선고 2015-12-24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2418 · 선고 2015-12-24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328 · 선고 2015-12-24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76 · 선고 2015-12-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00531 · 선고 2015-12-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5-나-55885 · 선고 2015-12-23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6 · 선고 2015-12-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3다40681 · 선고 2015-12-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8977 · 선고 2015-12-23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0122 · 선고 2015-12-23
개인사업 영위후 법인전환 사업자의 주식양도는 벤처기업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211 · 선고 2015-12-23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번복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2333 · 선고 2015-12-23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3다83428 · 선고 2015-12-23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17124 · 선고 2015-12-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17206 · 선고 2015-12-23
홍보용역 및 고객유치용역의 대가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3383 · 선고 2015-12-23
아동복지법위반[아동 정서적 학대행위 사건]
형사대법원 · 2015도13488 · 선고 2015-12-23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28745 · 선고 2015-12-23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532 · 선고 2015-12-23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2727 · 선고 2015-12-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0722 · 선고 2015-12-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6299 · 선고 2015-12-23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0535 · 선고 2015-12-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140767 · 선고 2015-12-23
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4구합3171 · 선고 2015-12-23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5-가합-52134 · 선고 2015-12-23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252 · 선고 2015-12-23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정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3255 · 선고 2015-12-23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2843 · 선고 2015-12-23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1643 · 선고 2015-12-23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5113 · 선고 2015-12-23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5도9951 · 선고 2015-12-23
조사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90 · 선고 2015-12-2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2다202932 · 선고 2015-12-23
투자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231092 · 선고 2015-12-23
선거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14320 · 선고 2015-12-23
(심리불속행)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숙박 및 보관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1125 · 선고 2015-12-2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3353 · 선고 2015-12-23
국공유지동의요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8806 · 선고 2015-12-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2475 · 선고 2015-1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5나787 · 선고 2015-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10194 · 선고 2015-12-2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228553 · 선고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