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15-두-51125
(심리불속행)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숙박 및 보관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5-두-51125 · 선고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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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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