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12-두-3255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정당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2-두-3255 · 선고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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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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