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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798건
연도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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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처분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6700 · 선고 2014-1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0661 · 선고 2014-12-24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2다49285 · 선고 2014-12-24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3다11669 · 선고 2014-12-2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17455 · 선고 2014-12-24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9349 · 선고 2014-12-24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1320 · 선고 2014-12-24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2253 · 선고 2014-12-24
이 사건 사은품은 그 실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장려금 또는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1404 · 선고 2014-12-24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
형사대법원 · 2014도731 · 선고 2014-12-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3580 · 선고 2014-12-2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118785 · 선고 2014-12-2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6216 · 선고 2014-12-24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94186 · 선고 2014-12-24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2086 · 선고 2014-1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11263 · 선고 2014-12-24
처분사유가 다수인 처분에서 하나의 사유가 위법하면 해당 처분은 전부 취소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392 · 선고 2014-12-24
채권자가 개별 물건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4925 · 선고 2014-12-2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2다35620 · 선고 2014-12-24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12다74304 · 선고 2014-12-2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4나2786 · 선고 2014-12-24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2133 · 선고 2014-12-24
남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원고가 차입금 반제한 사실을 입증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1724 · 선고 2014-12-24
계약해지및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1564 · 선고 2014-12-24
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8193 · 선고 2014-12-24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83182 · 선고 2014-12-24
등기필증인도
민사대법원 · 2011다62618 · 선고 2014-12-2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7449 · 선고 2014-12-24
사실상 파산도 분배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0791 · 선고 2014-12-2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4드단15169 · 선고 2014-12-23
피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 유무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4-가단-38168 · 선고 2014-12-23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69 · 선고 2014-12-23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657 · 선고 2014-12-23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9247 · 선고 2014-12-23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253 · 선고 2014-12-23
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연고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 주금납입일이 평가기준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061 · 선고 2014-12-23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948 · 선고 2014-12-23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57449 · 선고 2014-12-23
이 사건 매출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9087 · 선고 2014-12-23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구합169 · 선고 2014-12-23
계약금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4다229016 · 선고 2014-12-22
장부상 취득가액이 해당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155 · 선고 2014-12-22
부동산 압류등기 미통지 및 초과압류가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5450 · 선고 2014-12-19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930 · 선고 2014-12-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4구합52986 · 선고 2014-12-19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4413 · 선고 2014-12-1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62908 · 선고 2014-12-19
쟁점주식을 체납법인 명의로 명의개서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13-나-21140 · 선고 2014-12-19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단50654 · 선고 2014-12-1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4고합742 · 선고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