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판례4578건
연도 — 2010 ▾
더 이전 65개 ▾
51–100 / 4578
구매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6843 · 선고 2010-12-2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3082 · 선고 2010-12-24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1954 · 선고 2010-12-24
건물명도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나4972 · 선고 2010-12-2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048 · 선고 2010-12-24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057 · 선고 2010-12-24
조사대상자선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38787 · 선고 2010-12-24
소유권이전등기등·청산금액확인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8821 · 선고 2010-12-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노3208 · 선고 2010-12-24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441 · 선고 2010-12-24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35659 · 선고 2010-12-23
부동산 임대업관련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9133 · 선고 2010-12-23
편의시설제공등
민사대법원 · 2010다77750 · 선고 2010-12-2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674 · 선고 2010-12-23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8444 · 선고 2010-1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463 · 선고 2010-12-23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상환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4849 · 선고 2010-12-23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51873 · 선고 2010-12-23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잘못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9362 · 선고 2010-12-2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3444 · 선고 2010-12-23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5431 · 선고 2010-12-23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7다22859 · 선고 2010-12-23
조합설립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6578 · 선고 2010-12-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63874 · 선고 2010-12-23
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37725 · 선고 2010-12-2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0다73215 · 선고 2010-12-23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7다22866 · 선고 2010-12-23
기타소득 관련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9762 · 선고 2010-12-23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7021 · 선고 2010-12-23
약품도매업 관련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지출원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9386 · 선고 2010-12-23
보상 제외 처분 취소등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0누2096 · 선고 2010-12-23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4800 · 선고 2010-12-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0도11996 · 선고 2010-12-23
명의상 대표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8116 · 선고 2010-12-23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의 소급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220 · 선고 2010-12-23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9027 · 선고 2010-12-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0461 · 선고 2010-12-23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0다44019 · 선고 2010-12-23
발전설비는 투자세액 공제대상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2845 · 선고 2010-12-23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9461 · 선고 2010-12-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7412 · 선고 2010-12-23
이송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라1725 · 선고 2010-12-23
유림이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3597 · 선고 2010-12-23
부동산중개료등
민사대법원 · 2008다75119 · 선고 2010-12-23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0후2940 · 선고 2010-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3584 · 선고 2010-12-2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9110 · 선고 2010-12-23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2815 · 선고 2010-12-2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3750 · 선고 2010-12-23
간통
형사대법원 · 2010도10650 · 선고 201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