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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981건
연도 — 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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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0다1548 · 선고 1981-12-22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1누6 · 선고 1981-12-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1다955 · 선고 1981-1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1다462 · 선고 1981-12-22
퇴직금
민사대법원 · 81다472 · 선고 1981-1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1노1114 · 선고 1981-12-18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1구9 · 선고 1981-12-17
택시운행정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1구60 · 선고 1981-12-17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0구873 · 선고 1981-12-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1구23 · 선고 1981-12-16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1구456 · 선고 1981-12-15
강도상해·강도강간·배상신청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1노1045 · 선고 1981-12-11
살인·사체유기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1노1111 · 선고 1981-12-11
압류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1구230 · 선고 1981-12-09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청구사건
가사광주고등법원 · 81르43 · 선고 1981-12-08
보관금
민사대법원 · 80다2015 · 선고 1981-12-08
건물철거
민사대법원 · 80다2821 · 선고 1981-12-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1다782 · 선고 1981-1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1도2742 · 선고 1981-12-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1다99 · 선고 1981-12-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1다카367 · 선고 1981-12-08
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184 · 선고 1981-12-0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1다카86 · 선고 1981-12-0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3282 · 선고 1981-12-08
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81도1761 · 선고 1981-12-0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1구287 · 선고 1981-12-08
약속어음
민사대법원 · 80다863 · 선고 1981-12-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1다322 · 선고 1981-12-08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80다3073 · 선고 1981-12-08
간통
형사대법원 · 81도2391 · 선고 1981-1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81도2223 · 선고 1981-12-08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1노2628 · 선고 1981-12-08
사기
형사대법원 · 81도1544 · 선고 1981-12-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0다577 · 선고 1981-12-0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3010 · 선고 1981-12-08
조세범처벌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0도2824 · 선고 1981-12-08
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81구12 · 선고 1981-12-08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80다163 · 선고 1981-12-08
공문서부정사용
형사대법원 · 81도1130 · 선고 1981-12-0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80다2396 · 선고 1981-12-08
상습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1도2779 · 선고 1981-12-08
결정경정신청기각결정
민사대법원 · 81그17 · 선고 1981-12-0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1누89 · 선고 1981-12-08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81도1808 · 선고 1981-1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1도2414 · 선고 1981-12-08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갈미수ㆍ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81도1451 · 선고 1981-12-08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업무상횡령ㆍ사기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1도943 · 선고 1981-12-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0다2817 · 선고 1981-12-08
도시계획시설변경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0누412 · 선고 1981-12-08
공갈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1노527 · 선고 1981-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