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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55건
연도 — 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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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77후38 · 선고 1977-11-22
소개료
민사대법원 · 77다1889 · 선고 1977-11-22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 판정
일반행정대법원 · 77누189 · 선고 1977-11-22
임대료추가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21 · 선고 1977-11-22
점유방해금지
민사대법원 · 77다1588 · 선고 1977-11-22
소유권보존등기등
민사대법원 · 76다1473 · 선고 1977-11-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7다1339 · 선고 1977-11-22
행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77누195 · 선고 1977-11-22
수도불통
형사대법원 · 77도103 · 선고 1977-11-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7다1131 · 선고 1977-11-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7다1744 · 선고 1977-11-22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6누309 · 선고 1977-11-22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76다2731 · 선고 1977-11-22
업무상군용물횡령등
형사대법원 · 77도2952 · 선고 1977-11-22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77다1513 · 선고 1977-11-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7누227 · 선고 1977-11-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7다1947 · 선고 1977-11-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7누139 · 선고 1977-11-22
수리비
민사대법원 · 77다1931 · 선고 1977-11-2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6다984 · 선고 1977-11-22
퇴직금
민사대법원 · 77다1742 · 선고 1977-11-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77구42 · 선고 1977-11-17
면직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77다1605 · 선고 1977-11-11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7마284 · 선고 1977-11-09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7누77 · 선고 1977-11-0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7다1558 · 선고 1977-11-0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7다1486 · 선고 1977-11-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255 · 선고 1977-11-08
보사용방해금지
민사대법원 · 77다1064 · 선고 1977-11-08
유언무효확인
가사대법원 · 76므15 · 선고 1977-11-08
행정처분취소(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7누8 · 선고 1977-11-08
사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상법위반
형사대법원 · 77도2439 · 선고 1977-11-08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77다1162 · 선고 1977-11-08
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6누250 · 선고 1977-11-08
관세등추징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76누34 · 선고 1977-11-0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7누88 · 선고 1977-11-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7다1429 · 선고 1977-11-08
횡령
형사대법원 · 77도1715 · 선고 1977-11-08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77다1562 · 선고 1977-10-31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7마262 · 선고 1977-10-31
양수금
민사대법원 · 77다1179 · 선고 1977-10-31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7누188 · 선고 1977-10-31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77도2255 · 선고 1977-10-11
개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64 · 선고 1977-10-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7다867 · 선고 1977-10-11
주주총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77다1244 · 선고 1977-10-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7누176 · 선고 1977-10-11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212 · 선고 1977-10-11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74도95 · 선고 1977-10-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4누154 · 선고 197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