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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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구제청구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2다289051 · 선고 2024-12-1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2다200317 · 선고 2024-12-12
경업금지및손해배상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4나10738 · 선고 2024-12-11
경업금지및손해배상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4나10738 · 선고 2024-12-11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2다238633 · 선고 2024-11-28
마일리지지급[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308030 · 선고 2024-11-2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1다255853 · 선고 2024-11-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20629 · 선고 2024-11-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20629 · 선고 2024-11-21
손실보상금[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63091 · 선고 2024-11-20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4다238392 · 선고 2024-11-14
소유권이전등기[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41510 · 선고 2024-10-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85697 · 선고 2024-10-08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49729 · 선고 2024-09-27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45552 · 선고 2024-09-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1두51881 · 선고 2024-09-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3다214818 · 선고 2024-08-23
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5년(상법 64조)이 경과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5465 · 선고 2024-08-20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4다222793 · 선고 2024-08-01
소유권이전등기[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316790 · 선고 2024-07-2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69418 · 선고 2024-07-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307379 · 선고 2024-07-11
금품청산금지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13556 · 선고 2024-07-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46913 · 선고 2024-07-11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52936 · 선고 2024-07-11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302022 · 선고 2024-06-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75530 · 선고 2024-06-27
보험금[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19766 · 선고 2024-06-27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8다261322 · 선고 2024-06-13
손실보상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61707 · 선고 2024-05-30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0561 · 선고 2024-05-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4다200533 · 선고 2024-05-09
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90648 · 선고 2024-05-09
대여금(잔부판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가단207547 · 선고 2024-04-30
대여금(잔부판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가단207547 · 선고 2024-04-30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21다309927 · 선고 2024-03-12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23다288772 · 선고 2024-03-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3다272883 · 선고 2024-02-15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727 · 선고 2024-02-08
설계보상비반환
민사대법원 · 2020다206472 · 선고 2024-01-25
상호 동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2456 · 선고 2024-01-1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69818 · 선고 2023-12-28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48903 · 선고 2023-12-14
대여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25138 · 선고 2023-12-0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8445 · 선고 2023-11-30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20다292671 · 선고 2023-11-1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38029 · 선고 2023-11-0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54765 · 선고 2023-10-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36848 · 선고 2023-10-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59510 · 선고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