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6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651–9700 / 17만1235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15393 · 선고 2023-12-0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25283 · 선고 2023-12-07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0-가합-6128 · 선고 2023-12-07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가 이유 있는 청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0-가합-6715 · 선고 2023-12-07
대여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25138 · 선고 2023-12-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273206 · 선고 2023-12-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2318 · 선고 2023-12-07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454 · 선고 2023-12-07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3447 · 선고 2023-12-0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세무대법원 · 2020두42668 · 선고 2023-12-07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3-누-11787 · 선고 2023-12-0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0271 · 선고 2023-12-07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3-누-11473 · 선고 2023-12-0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22두45968 · 선고 2023-12-07
부당이득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2가단114635 · 선고 2023-12-0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나55205 · 선고 2023-12-07
이 사건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9182 · 선고 2023-12-0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3721 · 선고 2023-12-07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고,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0419 · 선고 2023-12-07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8986 · 선고 2023-12-07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0484 · 선고 2023-12-07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청구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514 · 선고 2023-12-07
손해배상(기)
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2가단53691 · 선고 2023-12-07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주요경비 계산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10 · 선고 2023-12-07
조치명령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3누11909 · 선고 2023-12-07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26330 · 선고 2023-12-07
(심리불속행)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82439 · 선고 2023-12-0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31539 · 선고 2023-12-07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2522 · 선고 2023-12-0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단5024315 · 선고 2023-12-06
대여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2나76078 · 선고 2023-12-06
현금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57497 · 선고 2023-12-0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2-나-9265 · 선고 2023-12-0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404 · 선고 2023-12-0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무효이므로 압류채권자는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승낙의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1835 · 선고 2023-12-06
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29 · 선고 2023-12-06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24315 · 선고 2023-12-06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265355 · 선고 2023-12-06
분할된 토지를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각각의 연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단-713 · 선고 2023-12-06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23-가합-1161 · 선고 2023-12-06
부당이득금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2가합103088 · 선고 2023-12-06
채권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004 · 선고 2023-12-06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0-나-11571 · 선고 2023-12-06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86730 · 선고 2023-12-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10 · 선고 2023-12-06
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3노1874 · 선고 2023-12-0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45325 · 선고 2023-12-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3노807 · 선고 2023-12-05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3-가단-36243 · 선고 2023-12-05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3-가단-106595 · 선고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