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약정금청구

청구이의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함

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금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수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로 개산공제액만을 공제가능하며,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지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행위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유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이어야 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도박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식 매각금액와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과의 차액 상당 이익을 원고들에게 무상 이전하여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식 양도대금의 임의배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처분은 적법함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혼및재산분할등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매매대금을 낮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금전입금이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중소기업유예기간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하지 아니함

과세전적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제3채무자인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시행사간 토지 전매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

소유권이전등기[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물인도[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겸용주택 전체가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손해배상(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9조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손해배상(기)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손해배상(기)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외상매출금이 원고 대표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불능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모해위증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귀속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