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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공제규정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의 해석에 관한 논쟁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

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외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여금

피고 대한민국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건물인도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건조물침입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대여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는 위법하지 않고, 세무조사에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위법한 처분은 없음

추심금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또는예비적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위반

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그 직무발명에 의한 쟁점특허권을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손해배상금등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원인무효인 소유권자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해외현지법인은 ‘국외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지 않음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서 인정된 사실로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담당 공무원의 전자메일로 제출한 예비적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

부당이득금

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

부당이득금

(심리불속행)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한 때 익금산입은 적법함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