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01–950 / 376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52387 · 선고 2022-10-14
약사법위반·사기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22도1229 · 선고 2022-10-14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할 배타적, 독점적 권한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293 · 선고 2022-10-14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이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해당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134 · 선고 2022-10-14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368 · 선고 2022-10-14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양육비, 차용금액 변제 등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6239 · 선고 2022-10-14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150 · 선고 2022-10-13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286 · 선고 2022-10-13
실질적인 출연이 전혀 없이 거래가 진행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각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714 · 선고 2022-10-13
직전연도 사업개시를 인정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954 · 선고 2022-10-13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2-나-51348 · 선고 2022-10-13
손해배상(기)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2나12936 · 선고 2022-10-13
가지급금 인정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946 · 선고 2022-10-13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407 · 선고 2022-10-1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246 · 선고 2022-10-13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인식이 있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205 · 선고 2022-10-13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4984 · 선고 2022-10-13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 선고 2022-10-13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58990 · 선고 2022-10-13
쟁점사택은 사원용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44 · 선고 2022-10-13
근저당권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93818 · 선고 2022-10-13
근저당권 말소사건에 대한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 · 선고 2022-10-13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958 · 선고 2022-10-13
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93281 · 선고 2022-10-13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2142 · 선고 2022-10-13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596 · 선고 2022-10-1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72558 · 선고 2022-10-13
임금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나13205 · 선고 2022-10-13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7600 · 선고 2022-10-13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7611 · 선고 2022-10-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2누1307 · 선고 2022-10-12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 선고 2022-10-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성지원-2022-가단-10776 · 선고 2022-10-12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라20276 · 선고 2022-10-12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104 · 선고 2022-10-12
추심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2나300468 · 선고 2022-10-12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52572 · 선고 2022-10-12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9980 · 선고 2022-10-1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0887 · 선고 2022-10-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합-411499 · 선고 2022-10-11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3986 · 선고 2022-10-11
매수인의 주장에 따라 다운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2-구합-5001 · 선고 2022-10-11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1-재누-1006 · 선고 2022-10-11
제소기간 도과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3370 · 선고 2022-10-07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 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0609 · 선고 2022-10-07
물상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52397 · 선고 2022-10-07
원고가 일본결제중개업체에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13 · 선고 2022-10-07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396 · 선고 2022-10-07
추심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합-57076 · 선고 2022-10-07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단-50219 · 선고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