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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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합산매출액이 관계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유예를 적용할 수 없고 매출액 기준은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746 · 선고 2018-10-24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1883 · 선고 2018-10-24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익금산입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599 · 선고 2018-1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8구합62622 · 선고 2018-10-24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되었을 경우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이득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0385 · 선고 2018-10-24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8구합62974 · 선고 2018-10-24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들 이외에도 집행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3752 · 선고 2018-10-24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0774 · 선고 2018-10-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114 · 선고 2018-10-24
항공권대금환급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29442 · 선고 2018-10-24
이 사건 경매대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8263 · 선고 2018-10-24
제1심판결 인용(8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1187 · 선고 2018-10-24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71995 · 선고 2018-10-24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8누1338 · 선고 2018-10-24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0511 · 선고 2018-10-24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나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87 · 선고 2018-10-24
명의신탁 관계는 존재하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326 · 선고 2018-10-24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9688 · 선고 2018-10-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7누12559 · 선고 2018-10-24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2493 · 선고 2018-10-24
보상금청구의소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8나20263 · 선고 2018-10-24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013 · 선고 2018-10-23
업무상횡령·사기·배임
형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7고단1139 · 선고 2018-10-23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7402 · 선고 2018-10-23
보험금 등 청구의 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60279 · 선고 2018-10-23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7구합980 · 선고 2018-10-23
농지대토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8105 · 선고 2018-10-23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당 정도로 소명한 경우 가공이 아니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221 · 선고 2018-10-23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878 · 선고 2018-10-23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가단-223558 · 선고 2018-10-2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8구합63687 · 선고 2018-10-23
2012. 1. 1. 이후의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236 · 선고 2018-10-23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6433 · 선고 2018-10-19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87241 · 선고 2018-10-1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7나111978 · 선고 2018-10-19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4564 · 선고 2018-10-19
체납자가 사돈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8-가합-100590 · 선고 2018-10-19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7-가합-406988 · 선고 2018-10-19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8누3111 · 선고 2018-10-1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39883 · 선고 2018-10-19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1115 · 선고 2018-10-1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단65753 · 선고 2018-10-19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근거인 시행령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436 · 선고 2018-10-19
최대주주가 자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경우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808 · 선고 2018-10-19
횡령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2005 · 선고 2018-10-19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합-55755 · 선고 2018-10-19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80082 · 선고 2018-10-19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7136 · 선고 2018-10-19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8노3606 · 선고 2018-10-19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7-가합-400171 · 선고 20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