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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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01–950 / 4996
징계처분취소(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5734 · 선고 2017-10-31
(심리불속행)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1822 · 선고 2017-10-3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36824 · 선고 2017-10-31
근저당권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5다65042 · 선고 2017-10-31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2580 · 선고 2017-10-31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3651 · 선고 2017-10-31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양도 소 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4067 · 선고 2017-10-31
이 사건주식 조세회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075 · 선고 2017-10-31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1877 · 선고 2017-10-3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5981 · 선고 2017-10-31
비거주자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면서 국내에 거주한 것처럼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3109 · 선고 2017-10-31
실질과 다른 공유지분을 실질에 맞게 분할시 초과분 특례적용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2313 · 선고 2017-10-31
(심리불속행)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지시 등 보완가능한 처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4289 · 선고 2017-10-3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6956 · 선고 2017-10-3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3707 · 선고 2017-10-3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5251 · 선고 2017-10-31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6다27825 · 선고 2017-10-31
법원이 확정한 등기부상 공유지분 초과분까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0768 · 선고 2017-10-31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2993 · 선고 2017-10-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7도9230 · 선고 2017-10-31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2306 · 선고 2017-10-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2372 · 선고 2017-10-3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5045 · 선고 2017-10-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6도21231 · 선고 2017-10-31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7도11931 · 선고 2017-10-31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서는 매입자 납부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061 · 선고 2017-10-31
특별수익자산의 계산시 수증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변경시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53022 · 선고 2017-10-31
원고를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6483 · 선고 2017-10-31
사후에 별도로 작성된 특별약정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토대한 주식가액은 적정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121 · 선고 2017-10-31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단-50277 · 선고 2017-10-3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8342 · 선고 2017-10-31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9447 · 선고 2017-10-31
하도급주었으나 설비와 인력을 제공한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1495 · 선고 2017-10-31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단-464 · 선고 2017-10-31
(심리불속행) 방갈로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5541 · 선고 2017-10-31
공사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72848 · 선고 2017-10-31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20658 · 선고 2017-10-31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0068 · 선고 2017-10-31
(심리불속행)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에 해당하고 허위의 보증서로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5251 · 선고 2017-10-31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2290 · 선고 2017-10-31
배당이의 오류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소-351639 · 선고 2017-10-3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 · 선고 2017-10-31
(심리불속행)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5954 · 선고 2017-10-31
기도원 인근 잡종지가 재산세 감면대상 종교 목적용에 해당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8274 · 선고 2017-10-31
(심리불속행)기타(금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52444 · 선고 2017-10-3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단-302 · 선고 2017-10-31
(심리불속행) 원고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3705 · 선고 2017-10-3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12534 · 선고 2017-10-31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9582 · 선고 2017-10-31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6783 · 선고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