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01–950 / 4798
약정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35563 · 선고 2014-10-29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 등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1502 · 선고 2014-10-2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43143 · 선고 2014-10-2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980 · 선고 2014-10-29
쟁점 신주인수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902 · 선고 2014-10-28
매매계약이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073 · 선고 2014-10-28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1697 · 선고 2014-10-28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127 · 선고 2014-10-28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5880 · 선고 2014-10-28
쟁점 신주인수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080 · 선고 2014-10-28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7565 · 선고 2014-10-2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31549 · 선고 2014-10-28
대여금
민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3가단5525 · 선고 2014-10-28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664 · 선고 2014-10-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41575 · 선고 2014-10-27
분양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8179 · 선고 2014-10-27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6633 · 선고 2014-10-27
공제금지급청구
민사대법원 · 2014다212926 · 선고 2014-10-27
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1959 · 선고 2014-10-27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5920 · 선고 2014-10-27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9135 · 선고 2014-10-27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8958 · 선고 2014-10-27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29424 · 선고 2014-10-27
주식거래가격과 자산거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9073 · 선고 2014-10-27
하자보수비등
민사대법원 · 2014다22772 · 선고 2014-10-27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0509 · 선고 2014-10-27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3다217962 · 선고 2014-10-27
건물명도·승계참가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67105 · 선고 2014-10-27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7745 · 선고 2014-10-27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2121 · 선고 2014-10-27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2다70388 · 선고 2014-10-27
보상금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7186 · 선고 2014-10-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3다25217 · 선고 2014-10-27
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14도9442 · 선고 2014-10-27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76744 · 선고 2014-10-27
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11273 · 선고 2014-10-27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8972 · 선고 2014-10-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27343 · 선고 2014-10-27
감면결정을 받은 이후 추징요건에 해당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등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0318 · 선고 2014-10-27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2다22242 · 선고 2014-10-27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3다91672 · 선고 2014-10-27
체불임금
민사대법원 · 2013다36347 · 선고 2014-1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73 · 선고 2014-10-24
투자전문회사가 인수회사 임직원이 인수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상장축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이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393 · 선고 2014-10-24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389 · 선고 2014-10-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99336 · 선고 2014-10-2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61828 · 선고 2014-10-24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516 · 선고 2014-10-24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환산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588 · 선고 2014-10-24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18924 · 선고 201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