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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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과 거래처 원시장부상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1414 · 선고 2013-11-05
과세관청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범위확대가능하며, 납세의무자의 전산자료 및 문답서등의 진술내용은 과세자료의 증빙으로 삼을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81 · 선고 2013-11-05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3-가단-23720 · 선고 2013-11-05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절차 인수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3나1533 · 선고 2013-11-05
외주가공비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497 · 선고 2013-11-05
조사범위 확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전산자료 및 관련인에 대한 문답서도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74 · 선고 2013-11-05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단-380 · 선고 2013-11-05
국세채권 중 이미 배당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선 그 잔액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24789 · 선고 2013-11-05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2575 · 선고 2013-11-0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3-누-926 · 선고 2013-11-01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625 · 선고 2013-11-01
무신고한 후 다운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38 · 선고 2013-11-0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의 포괄양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242 · 선고 2013-11-01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1997 · 선고 2013-11-01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090 · 선고 2013-11-01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018 · 선고 2013-11-0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198 · 선고 2013-11-01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1418 · 선고 2013-11-01
수산업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3노508 · 선고 2013-11-01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011 · 선고 2013-11-01
축산용 기자재의 공급이 축사 신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3-누-742 · 선고 2013-11-01
임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3가단22215 · 선고 2013-11-01
수출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으나 보증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18 · 선고 2013-11-01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28976 · 선고 2013-11-01
주식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의 일부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69 · 선고 2013-1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2737 · 선고 2013-11-0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원금과 이자 충당 순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18 · 선고 2013-11-01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2다14449 · 선고 2013-10-31
부당이득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2가합43908 · 선고 2013-10-31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2915 · 선고 2013-10-31
국세환급금등
민사대법원 · 2012다200769 · 선고 2013-10-3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9625 · 선고 2013-10-31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2차 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848 · 선고 2013-10-31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2431 · 선고 2013-10-31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5118 · 선고 2013-10-31
손해배상·운임등·운임등
민사대법원 · 2011다16431 · 선고 2013-10-31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무 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5578 · 선고 2013-10-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3다52387 · 선고 2013-10-3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8080 · 선고 2013-10-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1693 · 선고 2013-10-31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59050 · 선고 2013-10-31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1다102059 · 선고 2013-10-31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요건)한 요건 충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6407 · 선고 2013-10-31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8945 · 선고 2013-10-31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8981 · 선고 2013-10-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1다2623 · 선고 2013-10-31
신탁위반처분행위
민사대법원 · 2012다110859 · 선고 2013-10-31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 등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5906 · 선고 2013-10-3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0731 · 선고 2013-10-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8427 · 선고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