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채권 중 이미 배당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선 그 잔액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2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