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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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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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가단38833 · 선고 2010-10-28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4957 · 선고 2010-10-28
수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양도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4404 · 선고 2010-10-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48387 · 선고 2010-10-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09도1149 · 선고 2010-10-28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08도8606 · 선고 2010-10-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9도4949 · 선고 2010-10-28
법인이 자산취득시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3081 · 선고 2010-10-28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의 효력
민사대법원 · 2010다57213 · 선고 2010-10-28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위약금 외 소개비 보상 명목으로 더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1979 · 선고 2010-10-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61557 · 선고 2010-10-28
직업안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9240 · 선고 2010-10-28
이혼
가사대법원 · 2010므2082 · 선고 2010-10-28
소송 중 시가감정을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격을 취득자산의 시가로 본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4442 · 선고 2010-10-28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청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717 · 선고 2010-10-28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0누755 · 선고 2010-10-28
양도청구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468 · 선고 2010-10-28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가합9007 · 선고 2010-10-28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237 · 선고 2010-10-28
임시주민총회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63694 · 선고 2010-10-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5541 · 선고 2010-10-28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9628 · 선고 2010-10-28
지방세(종업원할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10두8027 · 선고 2010-10-28
허위 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765 · 선고 2010-10-28
관리처분계획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15650 · 선고 2010-10-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0도6668 · 선고 2010-10-28
담배사업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2294 · 선고 2010-10-28
의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6561 · 선고 2010-10-28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
민사대법원 · 2010다9153 · 선고 2010-10-28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2008도11999 · 선고 2010-10-28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0후1435 · 선고 2010-10-28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30676 · 선고 2010-10-28
농지대토 관련 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521 · 선고 2010-10-28
공동명의로 건물을 취득한 후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2668 · 선고 2010-10-28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3937 · 선고 2010-10-28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3015 · 선고 2010-10-28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49732 · 선고 2010-10-28
잔금채권이 회수불능 상태라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귀속연도분만 필요경비 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4577 · 선고 2010-10-2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0다53754 · 선고 2010-10-28
식물방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8도9590 · 선고 2010-10-28
거주하였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0-누-1599 · 선고 2010-10-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33135 · 선고 2010-10-28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9나16337 · 선고 2010-10-28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6190 · 선고 2010-10-28
명의를 대여한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7544 · 선고 2010-10-28
근로자지위확인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0구합7148 · 선고 2010-10-28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0다51369 · 선고 2010-10-28
지방세(종업원할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10두8034 · 선고 2010-10-28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6310 · 선고 2010-10-28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7482 · 선고 201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