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6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351–9400 / 17만1235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237460 · 선고 2024-01-04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가사대법원 · 2022므11027 · 선고 2024-01-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2도699 · 선고 2024-01-04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44499 · 선고 2024-01-04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사대법원 · 2022다256624 · 선고 2024-0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형사대법원 · 2023도13081 · 선고 2024-01-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302206 · 선고 2024-01-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84513 · 선고 2024-01-04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2다291313 · 선고 2024-0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대법원 · 2021도5723 · 선고 2024-01-04
주식양도
민사대법원 · 2023다225580 · 선고 2024-01-04
퇴직연금
민사대법원 · 2022다285097 · 선고 2024-01-0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23도1178 · 선고 2024-01-04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23도2982 · 선고 2024-0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형사대법원 · 2022도15955 · 선고 2024-01-04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3다252162 · 선고 2024-01-04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형사대법원 · 2023도11313 · 선고 2024-01-04
모욕
형사대법원 · 2022도14571 · 선고 2024-01-04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1다169 · 선고 2024-01-04
강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5092 · 선고 2024-01-04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2836 · 선고 2024-01-04
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무고
형사광주고등법원 · 2022재노1 · 선고 2024-01-04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2다286335 · 선고 2024-01-04
재산분할
가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느합3003 · 선고 2024-01-03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2-구합-11132 · 선고 2023-12-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271491 · 선고 2023-12-28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22마5373 · 선고 2023-12-28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49997 · 선고 2023-12-28
선박직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2396 · 선고 2023-12-28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형사대법원 · 2023도10718 · 선고 2023-12-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300866 · 선고 2023-12-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69818 · 선고 2023-12-28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3201 · 선고 2023-12-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68686 · 선고 2023-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20도6417 · 선고 2023-12-28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9553 · 선고 2023-12-28
매립물제거등
민사대법원 · 2020다231256 · 선고 2023-12-28
ㅇㅇ관광열차와 △△열차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6780 · 선고 2023-12-28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압류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이 사건 공매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매임이 분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3980 · 선고 2023-12-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278829 · 선고 2023-12-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3470 · 선고 2023-12-28
도주미수
형사대법원 · 2020도12586 · 선고 2023-12-28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21후10725 · 선고 2023-12-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69399 · 선고 2023-12-28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3669 · 선고 2023-12-28
인위적인 프로판 분리로 열량이 낮아진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물품 전체가 천연가스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2819 · 선고 2023-12-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형사대법원 · 2023도12316 · 선고 2023-12-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6780 · 선고 2023-12-28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3720 · 선고 2023-12-28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7도21248 · 선고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