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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국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이 사건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판단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자본적 지출 여부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한 법률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함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임

쟁점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동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무자료 폐유거래는 당사자들 사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입금액이 공급대가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등록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추심금 지급

원룸을 주택 수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상표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당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원고는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폐업시까지 유지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사업자인지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엔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원고가 보유하는 토지에 타인소유의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이므로 종부세의 중과는 적법함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부상 등재내용과 다르게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대지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

채권 추심을 위한 목적으로 양도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동물보호법위반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함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보험금

결제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동물보호법위반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장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에 대한 선행재판이 조정권고에 따른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자가 등기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주택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음

중복조사 해당여부 등

취소처분 판결의 효력은 무효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

형사사건 판결문에 따라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조사는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권 무상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시 국내 기업 브랜드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전자등록주식에 관한 압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