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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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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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80742 · 선고 2024-01-23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10351 · 선고 2024-01-2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47508 · 선고 2024-01-23
이 사건 수수료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누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298 · 선고 2024-01-23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87528 · 선고 2024-01-23
이 사건 납부고지서 송달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031 · 선고 2024-01-23
이혼등
가사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 · 2023드단51928 · 선고 2024-01-23
배당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3가단3203 · 선고 2024-01-23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권자는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81548 · 선고 2024-01-23
모욕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4노2404 · 선고 2024-01-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4119 · 선고 2024-01-23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 선고 2024-0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3155 · 선고 2024-01-19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3누11468 · 선고 2024-01-19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3누10651 · 선고 2024-01-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58343 · 선고 2024-01-1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343 · 선고 2024-01-19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0835 · 선고 2024-01-19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조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676 · 선고 2024-01-19
업무방해·무고·폭행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노1593 · 선고 2024-01-19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3-누-12270 · 선고 2024-01-19
이 사건 재산세 중과분은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432 · 선고 2024-01-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1181 · 선고 2024-01-19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630 · 선고 2024-01-19
업무방해·무고·폭행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노1593 · 선고 2024-01-19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2528 · 선고 2024-01-19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2누14687 · 선고 2024-01-1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14313 · 선고 2024-01-19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청주지방법원 · 2022드합50541 · 선고 2024-01-19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770 · 선고 2024-01-19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이상 소급감정이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44 · 선고 2024-01-19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689 · 선고 2024-01-19
세무대리용역의 유상공급 여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359 · 선고 2024-01-19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504 · 선고 2024-01-18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3-나-43037 · 선고 2024-01-1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88859 · 선고 2024-01-18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22구합5681 · 선고 2024-01-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710 · 선고 2024-01-18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은 인정되나 의제배당소득세의 회피라는 결과만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127 · 선고 2024-01-18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압류한은 효력이 없고,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가합-60083 · 선고 2024-01-18
용역비 미수금에 대한 채권압류 후 추심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3-가합-104286 · 선고 2024-01-18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46290 · 선고 2024-01-18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915 · 선고 2024-0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4054 · 선고 2024-01-18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3883 · 선고 2024-01-18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029 · 선고 2024-01-18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963 · 선고 2024-01-18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전제가 되는 주택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1828 · 선고 2024-01-18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없다면 국세기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180 · 선고 2024-01-18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383 · 선고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