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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홍콩의 법인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였음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매수차손은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위반

종중이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법함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명의대여 사업자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

사업에 사용된 상표권 양도의 대가와 직원이 횡령한 상품 매도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추심금 지급

차임증액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관련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용역비·용역비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명예훼손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사업소득 vs 사용료소득)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대주주가 그 소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데다, 하나의 약정하에 밀접하게 연결된 일련의 주식매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양도한 주식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임에도, 해당 거래의 일시 단면만을 분리ㆍ포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일 뿐이다.

개인회생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사기·각배상명령신청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질문조사에 그치는 경우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건물인도·손해배상(기)·위헌심판제청

불량품을 수입한 후 폐기한 금액의 손금산입 및 재고자산 감모손실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위약벌청구의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설계보상비반환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조조건 및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보험금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 과세의 적법 여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쟁점 연예활동비용 및 차량비용은 원고의 업무 무관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하였다면 이와 반대되는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분할신설법인이 발급·수취한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 적용배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