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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며 양도한 부동산이 증여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과다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주식 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인정됨

주식의 소각은 자본거래로서 원고에게 의제배당의 효과가 있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조사기간 연장의 위법성 여부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을 구할 때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고시일 외 연도를 사용할 수 있는 지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관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담보채권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과점주주 해당 여부

주권발행 및 교부의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체납액 분납 승인만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음

명도비 여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아파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그 시가로 볼 수 있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성공불융자 자금의 상환면제이익(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비율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을 다른 외국 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ㆍ차감하는 것은 적법함

명의신탁 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배우자 및 자녀에게 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손해배상(국)

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적용범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배당금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있음

잠정조치

체납자의 단기대여금 원장, 채무자의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에 대여금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실제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은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임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함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탈루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되었음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적용대상 여부 근거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소는 분할납부 독촉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므로 독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확정'의 개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상금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평가기간 중 매매등이 없고 주택의 시세가 상승세에 있는 경우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