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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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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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978 · 선고 2023-10-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36239 · 선고 2023-10-20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6475 · 선고 2023-10-20
탈세제보 후 다른 자료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였다면 그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327 · 선고 2023-10-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5303 · 선고 2023-10-20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632 · 선고 2023-10-20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985 · 선고 2023-10-20
원고가 주택 취득한 때로부터 18년이 지나 원고에게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5991 · 선고 2023-10-20
가압류취소
민사대법원 · 2020마7039 · 선고 2023-10-20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3677 · 선고 2023-10-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780 · 선고 2023-10-2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진주지원-2023-가단-33954 · 선고 2023-10-20
손해배상(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20869 · 선고 2023-10-2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3-가단-111523 · 선고 2023-10-20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12195 · 선고 2023-10-20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0마6610 · 선고 2023-10-20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세금계산서는 허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72 · 선고 2023-10-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86047 · 선고 2023-10-20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396 · 선고 2023-10-19
공동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8461 · 선고 2023-10-19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18 · 선고 2023-10-19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582 · 선고 2023-10-19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0651 · 선고 2023-10-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3-구합-30087 · 선고 2023-10-19
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967 · 선고 2023-10-19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신고의무 위반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533 · 선고 2023-10-19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2나10007 · 선고 2023-10-19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한 뒤,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302 · 선고 2023-10-19
세무조사를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946 · 선고 2023-10-19
보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28040 · 선고 2023-10-19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627 · 선고 2023-10-19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881 · 선고 2023-10-19
원고는 단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657 · 선고 2023-10-19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037 · 선고 2023-10-19
양도가액 중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은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 선고 2023-10-19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를 아파트의 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3968 · 선고 2023-10-19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80634 · 선고 2023-10-19
원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체납자의 현금에 대해 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995 · 선고 2023-10-19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45 · 선고 2023-10-19
이 사건 대여금 등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031 · 선고 2023-10-19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세 상당액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615 · 선고 2023-10-19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이며,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78 · 선고 2023-10-19
원고가 당초부터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700 · 선고 2023-10-19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4698 · 선고 2023-10-19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은 피상속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 선고 2023-10-19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8457 · 선고 2023-10-1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2-가단-59446 · 선고 2023-10-18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4410 · 선고 2023-10-1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42584 · 선고 2023-10-18
사업시행자가 전체사업지역 토지취득비율이 50%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이 적용되는 경과규정에 사업인정변경 추가고시로 추가된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5071 · 선고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