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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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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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7045 · 선고 2019-10-17
(심리불속행)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5845 · 선고 2019-10-17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39296 · 선고 2019-10-17
구상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가합32576 · 선고 2019-10-17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06 · 선고 2019-10-17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율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5326 · 선고 2019-10-17
우선권무효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8543 · 선고 2019-10-17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7후1274 · 선고 2019-10-17
심리불속행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4569 · 선고 2019-10-17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4472 · 선고 2019-10-17
건물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7다286485 · 선고 2019-10-17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636 · 선고 2019-10-17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의 반환으로 비과세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541 · 선고 2019-10-17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71 · 선고 2019-10-17
원고의 국세환급금 청구에 대한 부당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24963 · 선고 2019-10-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46778 · 선고 2019-1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형사대법원 · 2019도11609 · 선고 2019-10-17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7533 · 선고 2019-10-17
압류채권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존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3659 · 선고 2019-10-17
이 사건 용역비의 귀속명의자인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5844 · 선고 2019-10-17
타인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를 회복하고 공유물분할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6 · 선고 2019-10-1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300470 · 선고 2019-10-17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9도11728 · 선고 2019-10-17
대손세액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4217 · 선고 2019-10-17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792 · 선고 2019-10-1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9다14998 · 선고 2019-10-1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1815 · 선고 2019-1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대법원 · 2019도4192 · 선고 2019-10-17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6339 · 선고 2019-10-17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22 · 선고 2019-10-17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331 · 선고 2019-10-17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8-가단-122222 · 선고 2019-10-17
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상여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318 · 선고 2019-10-17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104 · 선고 2019-10-17
임금·임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020 · 선고 2019-10-17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9다238305 · 선고 2019-10-17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나-311246 · 선고 2019-10-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9누33509 · 선고 2019-10-16
무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5931 · 선고 2019-10-16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1435 · 선고 2019-10-16
원고 명의로 가입된 연금보험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975 · 선고 2019-10-16
이 사건 소급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토지를 평가한 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3329 · 선고 2019-10-16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55298 · 선고 2019-10-16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84 · 선고 2019-10-16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6390 · 선고 2019-10-16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소-309752 · 선고 2019-10-16
은행업무 지연 또는 시공방법 변경 등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8구단12580 · 선고 2019-10-16
재산처분행위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단-100261 · 선고 2019-10-16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8-나-54845 · 선고 2019-10-16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37 · 선고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