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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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8809 · 선고 2018-10-25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10140 · 선고 2018-10-25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9000 · 선고 2018-10-25
(심리불속행) 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0413 · 선고 2018-10-25
임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3가합31492 · 선고 2018-10-25
보증수수료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4다232784 · 선고 2018-10-2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6476 · 선고 2018-1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18도9810 · 선고 2018-10-25
기타(부당이득금)
세무대법원 · 2015두43407 · 선고 2018-10-25
(심리불속행) 납세자고지서를 수령받은자가 종업원이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8649 · 선고 2018-10-25
퀵서비스 배송료 전체를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18 · 선고 2018-10-25
(심리불속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9581 · 선고 2018-10-25
부당이득반환의 법률상 원인이 없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59336 · 선고 2018-10-25
재단채권에서 제외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과세관청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납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3340 · 선고 2018-10-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3367 · 선고 2018-10-2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1379 · 선고 2018-10-25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5다221958 · 선고 2018-10-25
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4162 · 선고 2018-10-25
(심리불속행)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0253 · 선고 2018-10-25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10539 · 선고 2018-10-25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가합105358 · 선고 2018-10-25
강간ㆍ특수상해ㆍ상해ㆍ특수협박ㆍ협박ㆍ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8도7709 · 선고 2018-10-2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3537 · 선고 2018-10-25
가지급금인정이자에 적용할 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적용해야 하며 4년차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다시 3년간 적용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106 · 선고 2018-10-25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18다254416 · 선고 2018-10-2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1460 · 선고 2018-10-25
(심리불속행) 원고가 면세사업 내지 비과세사업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0703 · 선고 2018-10-25
(심리불속행)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입원가가 과소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0345 · 선고 2018-10-25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부당이득금 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543425 · 선고 2018-10-25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0987 · 선고 2018-10-25
대집행비용지급
민사대법원 · 2015다202957 · 선고 2018-10-25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8누11300 · 선고 2018-10-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19352 · 선고 2018-10-25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8-구합-2099 · 선고 2018-10-25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1195 · 선고 2018-10-25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42800 · 선고 2018-10-25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551 · 선고 2018-10-25
(심리불속행)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1355 · 선고 2018-10-25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8472 · 선고 2018-10-25
(심리불속행)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3788 · 선고 2018-10-25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8019 · 선고 2018-10-25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0659 · 선고 2018-10-25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4302 · 선고 2018-10-2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7041 · 선고 2018-10-25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6다42800 · 선고 2018-10-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19030 · 선고 2018-10-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
형사대법원 · 2018도13150 · 선고 2018-10-25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6후601 · 선고 2018-10-25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국가 승소, 종결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49841 · 선고 2018-10-25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확인서는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0154 · 선고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