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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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6366 · 선고 2016-11-10
공동주택을 일괄매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분양’에 해당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6212 · 선고 2016-11-10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여진 체납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4898 · 선고 2016-11-10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054 · 선고 2016-11-10
(심리불속행)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0075 · 선고 2016-11-10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4다54366 · 선고 2016-11-1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4추19 · 선고 2016-11-10
(심리불속행)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5868 · 선고 2016-11-10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를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764 · 선고 2016-11-10
확인의 소는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때에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4225 · 선고 2016-11-1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도 미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6-나-52654 · 선고 2016-11-10
신분보장기금에서 해고 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은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574 · 선고 2016-11-10
(심리불속행)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9112 · 선고 2016-11-10
이 사건 차량운반구가 적정시가인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9167 · 선고 2016-11-10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6구합10508 · 선고 2016-11-10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673 · 선고 2016-11-10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에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629 · 선고 2016-11-10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12437 · 선고 2016-11-10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261 · 선고 2016-11-10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3794 · 선고 2016-11-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합-20989 · 선고 2016-11-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8935 · 선고 2016-11-10
(심리불속행) 무한책임사원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0051 · 선고 2016-11-10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82 · 선고 2016-11-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71098 · 선고 2016-11-10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489 · 선고 2016-11-10
대한민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한 날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차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3530 · 선고 2016-11-10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75 · 선고 2016-11-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3617 · 선고 2016-11-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31920 · 선고 2016-11-10
(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0242 · 선고 2016-11-10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40857 · 선고 2016-11-10
명의신탁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911 · 선고 2016-11-10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015 · 선고 2016-11-10
신탁재산이 여전히 수탁자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613 · 선고 2016-11-10
(심리불속행)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9297 · 선고 2016-11-10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을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257 · 선고 2016-11-09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및 필요경비 인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5235 · 선고 2016-11-09
손해배상(건)
민사대법원 · 2015다218785 · 선고 2016-11-09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5578 · 선고 2016-11-09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2016-가단-9383 · 선고 2016-11-09
이 사건 토지 관련거래는 투자가 아닌 미등기 양도거래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0150 · 선고 2016-11-0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5318 · 선고 2016-11-09
상해
형사대법원 · 2016도12400 · 선고 2016-11-0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3536 · 선고 2016-11-0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3317 · 선고 2016-11-09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4973 · 선고 2016-11-09
종중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안에서 종종 대표자 개인의 조세채무가 부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1719 · 선고 2016-11-0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청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3973 · 선고 2016-11-09
부정행위 경우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9648 · 선고 201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