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6-두-49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