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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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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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3181 · 선고 2011-10-27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겨 수행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6452 · 선고 2011-10-27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1다56057 · 선고 2011-10-27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2629 · 선고 2011-10-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54709 · 선고 2011-10-27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9도3390 · 선고 2011-10-27
어음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34986 · 선고 2011-10-2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0002 · 선고 2011-10-27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946 · 선고 2011-10-27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0669 · 선고 2011-10-27
부과제척기간 도과한 증액처분은 무효이고, 심사결정의 기속력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5127 · 선고 2011-10-27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출자당시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602 · 선고 2011-10-27
주식의 상장에 다른 이익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3747 · 선고 2011-10-27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927 · 선고 2011-10-2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부동산권리를 평가할 경우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91 · 선고 2011-10-27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반출자인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4972 · 선고 2011-10-2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7205 · 선고 2011-10-27
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3033 · 선고 2011-10-27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5461 · 선고 2011-10-27
(심리불속행) 임목의 양도로 인한 산림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5268 · 선고 2011-10-2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11도9884 · 선고 2011-10-27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형사대법원 · 2010도7733 · 선고 2011-10-2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4401 · 선고 2011-1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4·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11·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11도8109 · 선고 2011-10-27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2986 · 선고 2011-10-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72045 · 선고 2011-10-27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8다25220 · 선고 2011-10-27
관리비·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12665 · 선고 2011-10-27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5344 · 선고 2011-10-27
주식의 상장에 다른 이익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3730 · 선고 2011-10-27
위탁자의 체납을 사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8575 · 선고 2011-10-27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788 · 선고 2011-10-27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5558 · 선고 2011-10-27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4693 · 선고 2011-10-2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5640 · 선고 2011-10-27
강간치사·살인
형사대법원 · 2009도1603 · 선고 2011-10-27
유언집행자의해임
가사대법원 · 2011스108 · 선고 2011-10-2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1789 · 선고 2011-10-27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2220 · 선고 2011-10-27
건물철거 의무만 부담할 뿐 인도하거나 등기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3875 · 선고 2011-10-27
(심리불속행)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현금을 증여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6759 · 선고 2011-10-27
위증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5732 · 선고 2011-10-27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6870 · 선고 2011-10-27
손해배상등·매매잔대금
민사대법원 · 2011다53645 · 선고 2011-10-27
소유권이전 등 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1다46739 · 선고 2011-10-27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이의
민사대법원 · 2011마1595 · 선고 2011-10-2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9243 · 선고 2011-10-27
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9645 · 선고 2011-10-27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로 지급내역 불분명하므로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6834 · 선고 2011-10-27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2332 · 선고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