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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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6956 · 선고 2010-11-02
은행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양도가액을 과대계상 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3667 · 선고 2010-1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고합234 · 선고 2010-10-29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41184 · 선고 2010-10-29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단-4729 · 선고 2010-10-29
주식발행초과금을 2년이내 자본전입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3382 · 선고 2010-10-29
영업행위금지청구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0가합3067 · 선고 2010-10-29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1198 · 선고 2010-10-29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305 · 선고 2010-10-29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8재도11 · 선고 2010-10-2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고합382 · 선고 2010-10-29
제3자에게 양도를 거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하는 경우 연대납부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2432 · 선고 2010-10-29
변호사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2052 · 선고 2010-10-29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0허3622 · 선고 2010-10-29
공매예고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026 · 선고 2010-10-29
선교원이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면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433 · 선고 2010-10-29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및 추계결정 가능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6303 · 선고 2010-10-29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841 · 선고 2010-10-29
검인계약서의 추정번복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4046 · 선고 2010-10-28
강간상해·절도
형사대법원 · 2010도7997 · 선고 2010-10-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20532 · 선고 2010-10-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51420 · 선고 2010-10-28
배당이의등·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57213 · 선고 2010-10-28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5131 · 선고 2010-10-28
토지 및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4039 · 선고 2010-10-28
건축 인테리어공사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1506 · 선고 2010-10-28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7172 · 선고 2010-10-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6755 · 선고 2010-10-28
보험계약해지확인·보험금등청구
민사대법원 · 2009다59688 · 선고 2010-10-28
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4084 · 선고 2010-10-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46756 · 선고 2010-1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0도10960 · 선고 2010-10-28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0다52799 · 선고 2010-10-28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0다55187 · 선고 2010-10-28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3074 · 선고 2010-10-28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단-1016 · 선고 2010-10-28
농지보상금 수령권리를 포기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614 · 선고 2010-10-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09다103561 · 선고 2010-1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2010도11686 · 선고 2010-10-28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6496 · 선고 2010-10-28
특정주식 유상감자를 불균등감자로 보아 주주들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9635 · 선고 2010-10-28
임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0가합8213 · 선고 2010-10-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1108 · 선고 2010-10-28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0635 · 선고 2010-10-28
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11165 · 선고 2010-10-28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0도2877 · 선고 2010-10-28
지정지역내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례 적용시 증여에 의한 취득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8210 · 선고 2010-10-28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5032 · 선고 2010-10-28
자료상 사업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물거래 사실이 인정된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4855 · 선고 2010-10-28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605 · 선고 201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