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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2004

판례16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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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1다2426 · 선고 2004-06-25

건물명도·임대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2다71979 · 선고 2004-06-25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4허1205 · 선고 2004-0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2221 · 선고 2004-06-25

전환사채발행무효

민사대법원 · 2000다37326 · 선고 2004-06-25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03허4948 · 선고 2004-06-25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655 · 선고 2004-06-25

임금

민사대법원 · 2002다56130 · 선고 2004-06-25

하천점용허가목적변경신청등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1103 · 선고 2004-06-25

사기미수(변경된죄명: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3도7124 · 선고 2004-06-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69652 · 선고 2004-06-25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

민사대법원 · 2002다51555 · 선고 2004-0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2도6710 · 선고 2004-06-25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03구합8717 · 선고 2004-06-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4다6764 · 선고 2004-06-25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

형사대법원 · 2003도4934 · 선고 2004-06-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2다13584 · 선고 2004-06-25

연체료반환

민사대법원 · 2004다8791 · 선고 2004-06-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2062 · 선고 2004-06-25

사기·배임·강제집행면탈·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1751 · 선고 2004-06-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5317 · 선고 2004-06-25

대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나35153 · 선고 2004-06-25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2다8346 · 선고 2004-06-2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형사대법원 · 2004도2611 · 선고 2004-06-25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04다2199 · 선고 2004-06-25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2002다68058 · 선고 2004-06-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1199 · 선고 2004-06-25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4다13052 · 선고 2004-06-25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2가단196920 · 선고 2004-06-25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4허1120 · 선고 2004-06-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3누12389 · 선고 2004-06-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11141 · 선고 2004-06-25

경정

민사대법원 · 2003그136 · 선고 2004-06-25

손실보상금

민사대법원 · 2003다32797 · 선고 2004-06-2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4다9398 · 선고 2004-06-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4다6917 · 선고 2004-06-25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4허1441 · 선고 2004-06-24

지분환불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가합81404 · 선고 2004-06-24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나59586 · 선고 2004-06-24

이적료반환·이적료

민사대법원 · 2002다6951 · 선고 2004-06-24

약사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3노1212 · 선고 2004-06-2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대법원 · 2004므405 · 선고 2004-06-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28801 · 선고 2004-06-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442 · 선고 2004-06-24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3가합12577 · 선고 2004-06-24

강도살인·사체유기

형사대법원 · 2004도1098 · 선고 2004-0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2004도2003 · 선고 2004-06-24

사기미수(인정된죄명:사기)

형사대법원 · 2002도4151 · 선고 2004-06-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3다59259 · 선고 2004-06-24

퇴직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3가단99321 · 선고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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