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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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4다295135 · 선고 2026-02-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4772 · 선고 2026-02-12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883 · 선고 2026-02-12
이 사건 처분이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511 · 선고 2026-02-12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5-가단-10122 · 선고 2026-02-12
체납자 대위 추심권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0806 · 선고 2026-02-12
지입차주 고용 여부에 따라 주류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7749 · 선고 2026-02-12
(심리불속행) 원고는 본인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550 · 선고 2026-02-12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8853 · 선고 2026-02-12
이 사건 쟁점보험금의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4-나-212657 · 선고 2026-02-12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23다249449 · 선고 2026-02-12
약정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나31288 · 선고 2026-02-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4726 · 선고 2026-02-12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567 · 선고 2026-02-12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발급의 위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5-구합-157 · 선고 2026-02-12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5-가단-12067 · 선고 2026-02-12
부동산 매매대금 미회수채권 압류 추심금 소송
본문 미제공민사2024가합13267 · 선고 2026-02-12
일반매매가 아닌 위탁매매에 해당하나 가산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867 · 선고 2026-02-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5008 · 선고 2026-02-12
(심리불속행)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463 · 선고 2026-02-12
원고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93046 · 선고 2026-02-12
(심리불속행기각) 신축 건물의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439 · 선고 2026-02-12
(심리불속행) 직접 구매자가 되어 신규등록을 마친 뒤 이전한 것은 자동차 판매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498 · 선고 2026-02-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85438 · 선고 2026-02-12
(심리불속행)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은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465 · 선고 2026-02-12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7253 · 선고 2026-02-12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896 · 선고 2026-02-12
(심리불속행기각)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449 · 선고 2026-02-12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468 · 선고 2026-02-12
소외 업체를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으며,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8045 · 선고 2026-02-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903 · 선고 2026-02-11
전치절차를 거치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제기된 소송으로서 소송제기후 조세심판원에서 인용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이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5106 · 선고 2026-02-11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합산배제신고와 같은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5-구합-200876 · 선고 2026-02-11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의 원인이 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부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7708 · 선고 2026-02-1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평택지원-2025-가단-54370 · 선고 2026-02-11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과세예고통지의 절차적 하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1321 · 선고 2026-02-11
원고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무상대여라고 봄이 타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643 · 선고 2026-02-1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496 · 선고 2026-02-1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704 · 선고 2026-02-11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9061 · 선고 2026-02-1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4-가합-206018 · 선고 2026-02-10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55 · 선고 2026-02-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848 · 선고 2026-02-10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2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25 · 선고 2026-02-10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5-누-486 · 선고 2026-02-10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4-가단-109423 · 선고 2026-02-10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5-가단-7982 · 선고 2026-02-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24고단250 · 선고 2026-02-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5-가단-46541 · 선고 2026-02-10
무상증자를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333 · 선고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