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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환사채 회생결정까지 공탁된 일부 채권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나, 나머지 전환사채들은 회생결정 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함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고가 손금 산입한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여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여부

해외출국내역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공무상표시무효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미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실제 증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

사해행위 취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양도소득을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사해행위 재심 해당여부

보관금반환

보증채무금

등록무효(특)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출신용보증금등청구의소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법인수익금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함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정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양도대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어린이집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처분의 당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인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원고가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지분율을 초과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 사실의 통지 시기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무과실로 볼 수 있는지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부당이득금[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