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01–850 / 4049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4-가단-278290 · 선고 2024-10-30
이 사건 주택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51137 · 선고 2024-10-30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3나18356 · 선고 2024-10-30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금액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3142 · 선고 2024-10-30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4-가단-119622 · 선고 2024-10-30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652 · 선고 2024-10-30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617 · 선고 2024-10-29
제척기간 경과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4-나-30640 · 선고 2024-10-29
상속재산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263 · 선고 2024-10-29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 · 선고 2024-10-29
증액사유로 세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2048 · 선고 2024-10-29
위장업체를 이용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2293 · 선고 2024-10-29
이 사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사례가액 계약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3425 · 선고 2024-10-29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7496 · 선고 2024-10-29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3-가단-255885 · 선고 2024-10-29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8147 · 선고 2024-10-2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4572 · 선고 2024-10-29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3703 · 선고 2024-10-29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8606 · 선고 2024-10-29
상표권침해금지등
민사특허법원 · 2023나11283 · 선고 2024-10-28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부당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9624 · 선고 2024-10-25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49322 · 선고 2024-10-25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2477 · 선고 2024-10-25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71973 · 선고 2024-10-25
이혼등·재산분할등
가사대법원 · 2024므11526 · 선고 2024-10-25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775 · 선고 2024-10-25
계약서 기재내용으로 원고가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233 · 선고 2024-10-25
징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45832 · 선고 2024-10-25
기술료등[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80358 · 선고 2024-10-25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41106 · 선고 2024-10-25
구상금·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4다232066 · 선고 2024-10-25
업무상횡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8948 · 선고 2024-10-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23다258658 · 선고 2024-10-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7876 · 선고 2024-10-25
공제금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나12957 · 선고 2024-10-25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52305 · 선고 2024-10-25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206138 · 선고 2024-10-25
이 사건 주식의 무상증여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70574 · 선고 2024-10-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46074 · 선고 2024-10-2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2추5125 · 선고 2024-10-25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23도13950 · 선고 2024-10-25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23후11180 · 선고 2024-10-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7391 · 선고 2024-10-25
분양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4다233212 · 선고 2024-10-2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6831 · 선고 2024-10-25
손해배상(기)[주식매매를 통한 기업인수계약의 내용 중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73007 · 선고 2024-10-25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서 이월과세 요건인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123 · 선고 2024-10-25
법인에 영향력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637 · 선고 2024-10-25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단71335 · 선고 2024-10-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43550 · 선고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