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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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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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0283 · 선고 2021-10-26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가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386 · 선고 2021-10-26
재산분할등청구
가사창원지방법원 · 2020브10088 · 선고 2021-10-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 2020고단583 · 선고 2021-10-26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민사대법원 · 2021마220 · 선고 2021-10-2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1705 · 선고 2021-10-26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3907 · 선고 2021-10-26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3258 · 선고 2021-10-22
조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0누14881 · 선고 2021-10-22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90 · 선고 2021-10-22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1누12424 · 선고 2021-10-22
실질적 창업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238 · 선고 2021-10-22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3항,4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114 · 선고 2021-10-22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18 · 선고 2021-10-22
주택법위반·위헌심판제청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0노5733 · 선고 2021-10-22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1392 · 선고 2021-10-21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노1148 · 선고 2021-10-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77862 · 선고 2021-10-21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3750 · 선고 2021-10-21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0-가합-55322 · 선고 2021-10-21
일부 토지에 대해 파기ㆍ환송한 경우, 상고기각된 토지의 수용보상금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62 · 선고 2021-10-2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5400 · 선고 2021-10-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4392 · 선고 2021-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1노1048 · 선고 2021-10-21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0누13415 · 선고 2021-10-21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2868 · 선고 2021-10-21
체납자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6830 · 선고 2021-10-21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5215 · 선고 2021-10-21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회통념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265 · 선고 2021-10-21
과세기초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498 · 선고 2021-10-21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 해당 여부 및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114 · 선고 2021-10-21
실질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089 · 선고 2021-10-21
임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9가합210271 · 선고 2021-10-21
유동적 무효인 계약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879 · 선고 2021-10-21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41350 · 선고 2021-10-21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689 · 선고 2021-10-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8309 · 선고 2021-10-20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7369 · 선고 2021-10-20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단-12255 · 선고 2021-10-20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익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1355 · 선고 2021-10-20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7221 · 선고 2021-10-20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1-가소-3616 · 선고 2021-10-20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858 · 선고 2021-10-20
의료기기 등을 매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122 · 선고 2021-10-19
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토지의 분양 관련 대출이자는 그 용도 외 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226 · 선고 2021-10-19
실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914 · 선고 2021-10-19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 관재인 임의매각)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1구합30967 · 선고 2021-10-19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따라 배당받은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16483 · 선고 2021-10-19
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65 · 선고 2021-10-19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520 · 선고 2021-10-19